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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운영 방법이 적용됩니다.
정년 연장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
재고용
정년 변경 없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 지원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년제도 운영: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함
2. 취업 규칙 명시: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3. 피보험자 비율: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4. 제도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사회적기업
대규모 기업은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유흥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사업주
▣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 근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
정년 도달 5년 이내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의 경우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재고용된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 월평균 보수 11만 원 미만 근로자
- 근무기간 2년 미만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즉, 최대 3년간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 지원금: 분기별 90만 원
- 지원 기간: 3년간
- 지원 한도: 기업의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우편, 방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우편·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기업 → 지원금 → 고용유지 → 계속고용장려금 순으로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정년 운영 증명 자료
취업 규칙, 단체협약, 정년 규정 명시된 자료
계속고용제도 증명 서류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본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 또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